3,000만원 이하 청구라면 모두 소액사건인가요?

01 금액보다 먼저, 무엇을 청구하는지 정합니다

돌려받을 대여금이나 미지급 대금처럼 지급을 구하는 청구인지 확인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은 소송으로 얻으려는 경제적 이익을 평가한 값입니다. 여러 청구의 합산이나 부대청구의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총 지출액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02 청구를 나누어 기준에 맞추면 되나요?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할 목적으로 하나의 청구를 분할해 일부만 청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청구액을 임의로 잘라 신청하기 전에 전체 권리와 청구 구성을 확인하세요. 소 변경이나 다른 사건과의 병합 등으로 소액사건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03 간편한 절차도 주장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소액사건은 일반 민사사건보다 간편하게 진행하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거나 한 번에 끝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계약·송금·납품 자료를 청구 근거별로 묶고,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04 자주 묻는 질문: 이기면 바로 돈을 받나요?

판결과 실제 회수는 구분해야 합니다. 자발적 지급이 없으면 집행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 지급명령 등 다른 절차가 적합한지는 상대방의 다툼과 송달 가능성도 함께 놓고 상담하세요.

공식 자료와 확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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